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시범사업은 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할 때 한국부동산원에서 제공하는 확정일자 정보를 확인하고, 임차인의 보증금을 감안하여 대출을 실행하는 사업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임차인 대항력의 효력이 다음날 자정에 발생되는 점을 악용한 전세사기가 더 이상 발 붙이지 않도록, 은행들이 대출심사 과정에서 확정일자 부여나 임차보증금 등을 철저히 확인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KB국민은행은 기존망을 활용하여 5월 우선 개시하고, 신한‧하나‧NH농협은 부동산원이 신규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여 7월부터 개시할 계획임.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18.61%, 역대 최대 하락 (0) | 2023.04.04 |
|---|---|
| [전세사기 유형과 예방법] 전세계약 전 확인사항은? 핵심 체크리스트 (0) | 2023.04.01 |
| 공시가격 하락으로 보유세 부담이 낮아집니다 (0) | 2023.04.01 |
| 신규 국가산업단지조성전략 및 추진체계 (0) | 2023.04.01 |
| 23년 2월의 주택 통계 (0) | 2023.03.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