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하락으로 보유세 부담이 낮아집니다

1줄 요약

1. 공시가격은 다양한 복지제도, 건강보험료 등에서 재산 수준을 평가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만큼 공시가격 하락으로 인하여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부분의 혜택도 보다 커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올해 국민들의 보유세(재산세+종부세)에 대한 부담은 공동주택 공시가격 하락에 따라 '23년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등 부동산 세제 정상화 효과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재산세와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22년 작년과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 ’20년 수준보다 훨씬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니 보유세로 부담을 느꼈던 국민들에게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겠네요.

 

공시가격 하락으로 재산세는 특례세율 적용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이하 공동주택이 전년 대비 65만호가 증가한 1,443만호(공동주택의 97.1%)로 나타나는 등 신규 특례세율 적용 세대 또한 크게 늘어날 전망이라고 합니다.

 

공시가격 하락에 따라 지난해 특례세율 적용 세대도 더 낮은 세율 구간으로 이동하여 감세혜택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니 국민들의 보유세 부담은 더욱 낮아지겠습니다.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 변동 추정

 

◆ 공시가격 하락으로 인해 지역가입자의 건보료가 세대당 월평균 3,839원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네요.

 

◆ 국민주택채권매입액 부담이 낮아집니다

국민주택채권이란?

정부가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국채로

주택도시기금 조성의 주요 재원으로 활용

 

공시가격 하락으로 인해 국민주택채권 매입 부담이 낮아지는데요.

매매, 상속, 담보대출 등 부동산 거래를 등기할 때 부담하는 국민주택채권 매입도 연간 1천억원 감소합니다.

이를 할인 ('23.3.13 기준 12.7% 적용)하여 매도할 경우 실제 국민부담금은 85만원 감소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