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국가산업단지조성전략 및 추진체계

3줄 선 요약

 

1) 용인 : 반도체 유력

2) 대전 : 나노, 반도체

3) 용인/대전 2개 지역이 가장 돈이 몰리는 지역으로 생각됨, 해당 지역의 인구 전입/신규 착공물량을 예의주시할 필요 있음.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 위해 신규 국가산단 15개소 선정

 

- (선정경위) 지역이 비교우위 분야 선정하여 제안하거나 또는 기업 제안에 대해 국가 전략적 추진 필요성 고려하여 선정

 

- (선정기준) 기업 투자수요 100% 이상 확보, 최근 분양현황, 산업 생태계 조성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

- (선정지역) 11개 시·도, 총 15개소 선정

 

규제 해소, 범 부처의 육성 정책을 총망라하여 집중 지원

 

■여기서 핵심은 규제 해소 :

 

1. 비수도권 지자체 ‘그린벨트 해제권한’을 대폭 확대(30→100만㎡ 미만)

2. 농지, 그린벨트 등 주요 입지 규제의 합리적 운영을 통한 규제 해소

 

■집중지원 :

부지개발 뿐 아니라 산업에 대한 육성 전략 병행 추진

 

각 후보지 별 산업 주관 부처의 정책 연계사항

■지방 5대 도시의 도심융합특구* 개발을 본격화하여, 청년·기업 공간과 R&D·규제특례 등 지원을 통해 첨단산업 거점으로 육성

주력 첨단산업 기존 산업거점과의 연계 벨트 예시

■대구 : 미래차·로봇 후보지 인근 대구제3산단을 스마트혁신지구로 선정(‘23), 앵커
기업 두산로보틱스 협업, 스마트플랫폼 구축 등 로봇 산업 고도화 지원(’23년 약 40억원

 

■대전 : 나노·반도체) 한남대 캠퍼스혁신파크와 연계하여 산학 협력을 촉진

 

■미래형 산단 : 향후 모든 신규 국가산단을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로 조성

■ 기존 산단 대비 국가 첨단 산업 벨트 비교

 

■ 향후 추진 계획  :26년 착공 지원

 

1. ‘23. 2Q : 사업시행자 선정
예타의뢰서 용역 및 산업단지계획 수립 용역 추진

2.  ‘23. 4Q : 인·허가 관련 규제 발굴 및 개선방안 마련
* 환경영향평가, 정주여건 개선방안, 농지전용 등

3. ‘24. ~ :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 인·허가의제사항 협의 및 제반 영향평가

 

4. ‘25. 下 : 산업단지계획 승인 및 토지보상

5. ‘26. 下 : 단지조성공사 착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