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체크리스트, 지금 바로 저장하세요! (복사해서 계속 보세요)
☑ 주변 시세, 적정 전세가율 확인, 무허가·불법건축물 여부 확인
☑ 등기부등본(계약 전·후) 확인, 부채증명원(금융회사 근저당권 설정 시) 확인
☑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 확인
☑ 임대인 신분 확인
☑ 공인중개사 정상 영업 여부 확인
☑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 전입세대열람, 확정일자 부여 현황 확인
☑ 전입신고, 주택임대차신고, 확정일자 신청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강력 권고)
근저당권이 잡혀 있는데 집주인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사례) 임차인 A씨 : 담보대출을 거의 다 갚았다는 임대인 말만 믿고 계약 체결
(실제) 담보대출 과다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가입 불가, 경매로 넘어가 보증금 반환 불가
① 유형
저당권, 압류가 있는 부동산을
임대인이 속이고 임대차계약 체결
❏ 임차주택 권리정보를 확인하세요.
→ '안심전세앱'에서 권리관계(저당권·전세권),
압류, 경매 등을 꼭 확인합니다.
❏ 금융회사 근저당권 정보를 확인하세요.
→ 임대인에게 부채증명원,
금융거래확인서를 받습니다.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세요.
→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어도
요건 충족 시 가입 가능합니다.(감액등기 필수!)
*선순위 채권(주택가격 60% 이하)+보증금이 주택가액 이내
(사례) 임차인 B씨 : 이사비와 에어컨을 준다는 말에 전세 계약 체결
(실제) 계약만료일이 다가와 계약 해지 통보
→ 임대인 : 집이 팔리면 보증금 반환 예정이라고 답변
*거래가 적은 지역이라 불안
❏ 주변 시세정보(매매가, 전세가, 낙찰가율)를 확인하세요.
→ 안심전세앱, 국토부 실거래가정보시스템,
법원경매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인중개사사무소 정상 영업 여부와 이력을 확인하세요.
→ 안심전세앱, 국가공간정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세요.
→ 안심전세앱 '보증가입 가능 여부 확인'에서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전세계약, 매매계약을 동시 진행하자고 합니다
(사례) 임차인 C씨 : 임대인이 갭 투자를 위해 전세와 매매계약을 동시 진행
(실제) 계약 만료가 임박한 시점에야 바뀐 임대인이 속칭 '빌라왕'임을 인지
*이미 잠적해서 바뀐 임대인에게 연락 불가
③ 유형
임대인 변경은 임대차 계약에 큰 영향!
권리관계, 바뀐 임대인 정보를 꼼꼼하게 확인!
❏ 바뀐 임차주택 권리 정보를 확인하세요.
→ 안심전세앱에서 등기부 1회 열람 시,
등기사항 변동 내역을 알림 문자로 제공합니다.
(2년 6개월간)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세요.
→ 권리보호를 위해 안심전세앱에서 확인하세요.
보증가입 가능 여부 확인과 보증 가입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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